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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靑, 8·9 개각 방향은 '안정적 개혁 추진'과 '전문성 통한 성과 창출'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08-09

고민정 "이번 개각, 문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사실상 완성...이후 개각 언급은 시기상조" 최기영 발탁 "일본 무역보복 등에 전문가 영입 필요성 확산" 외교·안보·국방은 현 상황 고려 유임으로...여성 장관 비율도 유지

8.9개각은 안정적 개혁 추진과 성과 창출

◆…8.9개각은 안정적 개혁 추진과 성과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과기,농림,여성 등 4개 부처 장관과 공정거래.방송통신.금융위 등 장관급 인사 등 중급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반도체와 AI(인공지는)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발탁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주미대사도 교체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2기 내각을 완료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중반기를 넘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 창출에 방점을 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개각 발표 후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 청와대에서 사법개혁을 주도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가 최종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새롭게 삼각편대를 형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3월 개각 때 본인의 고사로 무산됐던 최기영 서울대 교수의 이번 과기부 장관 발탁은 일본 무역보복은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AI 등 산업분야의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삼고초려한 결과 최 교수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거 농림축산 행정 전문가인 김현수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고, 경제금융 분야 특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은성수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기업재무·지배구조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집권 중반기 성과 창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외교·안보 및 국방 분야의 개각은 없었다. 그간 우리 군의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 등으로 수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장관과 성 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거나 일탈행위 등으로 외교관들의 기강 해이에 머리를 숙인 강경화 외교장관 등의 유임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최근 이어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 보복,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등 한 가지도 허술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개각에선 문재인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임됐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대신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교체됐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성인 조성욱 후보자가 지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인사를 발탁하고,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일관된 방향이었다"며 "이번 개각에서도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을 챙기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물이라고 봐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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